차별 낙인’ 찍는 서울 임대주택
메세나폴리스, 임대 가구는 불나도 옥상 대피 못해 커피 사러 가면 “몇 동 몇호세요”하며 안팔아요
작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디에이치아너힐즈 행복주택 당첨자가 고민을 올렸다. 임대 동을 분양 동과 달리 아파트가 아닌 상가처럼 지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디에이치아너힐즈 일반 동은 여느 아파트처럼 33층이지만, 임대 동 2개는 7층 건물이다. 두 동이 나란히 후문에 있어 상가처럼 보이기도 한다.
글을 올린 사람은 “부부만 산다면 물어볼 일도 아니지만, 3살인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차별 대우받을까 걸린다”고 걱정했다.
아파트 단지에 분양·임대 물량을 함께 조성하는 것을 소셜믹스(social mix)라 한다. 임대아파트 슬럼화를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했다.
경제 수준이 다른 입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만드는 취지도 있다. 일반 동과 분양 동을 따로 지은 곳도 있지만, 한 아파트에 층별로 임대·분양 가구를 나누는 곳도 있다. 최근에는 임대 세대에 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나오고 있다.
“불나도 임대는 옥상 못 가요, 완강기 쓰세요”
서울 마포구 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는 4~10층에 임대 가구 주민이, 11층부터 29층까지 분양 가구 주민이 산다. 617가구 가운데 77가구(12%)가 임대다.
메세나폴리스에서 임대 세대 주민은 건물 옥상까지 올라갈 수 없다. 비상계단이 10층까지만 있기 때문이다. 계단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도 따로 쓴다.
그래서 임대 가구 주민은 불이 나도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 집마다 있는 완강기를 이용해 각자도생해야 한다.
주민들은 완강기 사용에 회의적이다. “대부분 연세가 많고 휠체어 탄 장애인도 있는데 어떻게 완강기를 이용하느냐”는 것이다. 메세나폴리스 건설사 관계자는 MBC와 인터뷰에서 “안전에 관해 임대 세대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메세나폴리스가 법을 어겼냐면 그건 아니다. 1층부터 옥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양가구 주민만 이 계단을 이용할 수 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간 셈이다.
안전 문제뿐 아니다. 임대 세대 주민은 단지 카페도 이용할 수 없다. 한 주민은 “카페가 생겨서 커피를 사러 가니 몇 동 몇 호냐 물어보고, 임대에 계신 분은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MBC에 말했다.
다른 입주민은 차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것도 황송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다”고 했다. 메세나폴리스는 2019년 11월 유튜브 ‘워크맨’ 배달 알바 편에서 또 한 번 논란을 모았다.
“행복주택 입주민이 왜 헬스장 오나요?”
최근에는 단지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임대 세대 주민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2월22일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등 일부 시설이 먼저 개장했는데, 분양주택 입주민들은 “우리만 쓰기에도 벅차고 좁다”는 반응이다. “행복주택 입주민까지 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하느냐”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행복주택 입주민에게 “나중에 등록 기간을 알려주겠다”고 공지했다.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막히자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민원을 냈다. 공사는 한 달간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공문을 세 차례 보냈다.
법 규정상 행복주택 입주민도 단지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서 행복주택을 살 때 관련 지분도 함께 샀다는 것이다.
재건축 추진 당시 행복주택을 포함한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커뮤니티 시설 면적을 계산했다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비를 마치고 3월쯤 행복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0~15%인데, 10~20%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10%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5%포인트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다. 임대 가구 비율이 늘면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ttps://1boon.kakao.com/jobsN/5e1ffe5caa21c43d1946d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