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시생의 죽음으로 밝혀진 부산교육청 면접관의 비리

출처 : https://www.ytn.co.kr/_ln/0134_202208261837433419

지난해 7월 26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故 박서진(가명, 당시 만 18세) 군은 NEIS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최종 합격’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자 명단에는 박 군의 수험번호가 없었다.

당시 교육청 직원의 실수로 최종 불합격자 32명에게도 NEIS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합격 문구가 노출됐다. 다만 ‘합격·불합격 번복’은 아니라고 밝힌 교육청. 하지만 박 군의 좌절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 6월에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해 합격권 1배수 안에 들었던 서진 군은 자신보다 필기 점수가 낮아 합격권 1배수 밖이었지만 면접으로 당락이 뒤바뀐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고,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묻기 위해 교육청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故 박서진(가명) 군과 교육청 관계자 통화 – 사망 전날]

“(다른 지원자들이) 상(上)을 받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죽어도 납득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극단적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

[故 박서진(가명) 군과 교육청 관계자 통화 – 사망 당일]

“어제 말씀드렸던 면접(평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 : “저희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교육청 : “그건 제가 안내해 드릴 수는 없고요....”

교육청과의 마지막 통화 뒤, 박 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7월 19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군을 평가했던 면접관이자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인 A 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관 신분임을 누설했고, 다른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생의 면접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또한 15조 면접관이었던 외부 위원 B 씨와 C 씨, 당시 교육청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내달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가족이 교육청에서 열람한 평정표를 토대로 복원한 자료를 보면, 2명의 면접관이 13명에게 똑같은 평가를 줬다. 나머지 1명의 면접관의 평가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A 씨가 응시생들을 평가한 평정표를 최종으로 제출하기 전, 평가한 내용 일부분을 수정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가족들은 올해 4월, 면접관 A 씨를 만나 한 응시생 평정표를 수정한 이유에 관해 물었고, A 씨는 “저랑 같이 일하면 낫겠다는 친구를 뽑았으면 싶었고, 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적시된 5가지 평정 요소에는 없는 항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출 이후) 수정한 것은 아니고, 피면접자들의 대비효과 때문에 보통 연필로 가채점하고, 이후 면접이 끝난 뒤에 평정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지만 “(같이 일하고 싶다는) 그 이유로 평정표를 수정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밝혔다.

면접 당시 부산교육청은 블라인드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면접 평정표 상의 생년월일 등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면접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석준 전 교육감은 작년 10월에 진행된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에서 “(블라인드 수칙을) 챙기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고 인정했다.

당시 부산교육청은 서진 군 사망 후 며칠 뒤, 필기성적 1배수 밖 [우수] 등급자 발생 시, 1배수 안 [보통] 등급자의 불합격 처리가 된 것은 문제가 있고, 당락을 결정하는 ‘상’ 평정 시에도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해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하며 교육감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7월,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올해 7월 24일, 외부 면접관들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던 부산교육청 감사팀을 상대로 직무 유기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