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A사립대에 다니는 하모(23)씨는 지난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150만원을 대출받았다.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돈 없는 대학생들에게 책값이나 교통비, 밥값으로 쓰라고 시중보다 매우 싼 금리로 나라가 대출해주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그런데 하씨는 지난 학기 휴학하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데 생활비를 대출받아 해외여행비로 다 써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대출 제도를 들여다보니, 생활비를 부정 대출받기는 쉽고, 장학재단의 감시는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생활비 대출은 고정 금리 2.2%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5%대)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원래 생활비 대출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이 주거비나 교재비 부담 없이 학기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학생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장학재단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7/2018091700073.html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대출 제도를 들여다보니, 생활비를 부정 대출받기는 쉽고, 장학재단의 감시는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생활비 대출은 고정 금리 2.2%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5%대)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원래 생활비 대출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이 주거비나 교재비 부담 없이 학기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학생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장학재단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7/2018091700073.html
돈 없는 사람 지원해주는건 아무렇지도 않는데
개인이 놀러가기 위해 세금이 허투로 쓰이면 열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