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는 앞서 민식 군의 부모와 관련해 한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 중의 하나였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위자료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유튜버 최씨는 15일 오전 '생각모듬찌개'에 올린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제목의 영상에서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보험사와 7억에 소송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며 "(영상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민식 군 부모 입장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가해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지난달 27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역 의무가 없어 징역과는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댓글 중 하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천안 사건번호 가단 2019년 118933 김태양 치면 나옴
원고소가 정확한소송금액 (704,582,092)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인지액 2,585,900원
인지액은 소송금액에 따라 책정되고 소송의뢰인이 부담 하는거라서 변호사 마음대로 소송금액 적지 못합니다.
또한소송장 작성후 의뢰인한테 소송금액 확인 받고 제출 합니다.
변호사 마음대로 소송금액 작성시 변호사 위법이고 처벌대상,변호사제명 되는 사유가 됩니다
민식이 부모가 변호사가 마음대로 7억 소송 했다는것은 거짓임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는 앞서 민식 군의 부모와 관련해 한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 중의 하나였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위자료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유튜버 최씨는 15일 오전 '생각모듬찌개'에 올린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제목의 영상에서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보험사와 7억에 소송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며 "(영상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민식 군 부모 입장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가해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지난달 27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역 의무가 없어 징역과는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댓글 중 하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천안 사건번호 가단 2019년 118933 김태양 치면 나옴
원고소가 정확한소송금액 (704,582,092)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인지액 2,585,900원
인지액은 소송금액에 따라 책정되고 소송의뢰인이 부담 하는거라서 변호사 마음대로 소송금액 적지 못합니다.
또한소송장 작성후 의뢰인한테 소송금액 확인 받고 제출 합니다.
변호사 마음대로 소송금액 작성시 변호사 위법이고 처벌대상,변호사제명 되는 사유가 됩니다
민식이 부모가 변호사가 마음대로 7억 소송 했다는것은 거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