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사건 알지?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젊은 여자 뒤 몰래 졸졸 쫓아오다가 주택건물 안까지 들어왔고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문 닫으려하니까 간발의 차이로 그 남자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못들어갔던거
https://www.youtube.com/watch?v=YJmJ62ULWUg
한국의 인구구조가 1인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고 지금은 7백만 가구가 돼.
그리고 이에 따른 여성 타깃 성범죄 또한 높아가고 있어.
여자 혼자살거나 여자끼리 사는 집을 대상으로 남자가 변태적인걸 넘어서 성폭력, 더나아가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야.
근데 아직도 한국은 주거침입에 대해 처벌하는 법만 있고 성적인 목적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법은 없어.
그래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도 누구나 보기에 성적 목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강간미수, 주거침입으로 올라갔으나 처벌은 주거침입만 되었어.
그래서 올해 2023년 3월 이용우 의원이 아래 법안을 새로 만들었어.
'성적목적 주거침입죄 신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8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8341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02
이 법안이 존재하기위해서는 먼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그이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해.
하지만 아직도 이 법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어.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발의된 법은 사라져서, 다음 국회때 또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야 그제서야 법이 생성돼.
성범죄의 특징은 아는 사람이 저지른다는 거야.
요즘은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 저지르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사는 남자가 여자가 혼자 사는 걸 알아내고 성적목적으로 침입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성적목적 주거침입을 시도했을때에 비해 대처가 어려워.
같은 건물에 살며, 계약 기간으로 인해 당장 이사나갈 수 없고, 법적 처리 시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야.
나 또한 이 피해자이지만 법적 처벌을 하지 못했던 이유야.
애초에 혼자 사는 여성을 약자로 봐서 공격 가능함과 이후에도 특별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그 또한 알아서 이 시도를 했기 때문이지.
여긴 법사위 홈페이지의 소위원회 명단이 있고, 우리가 법 통과를 위해 요청해야 할 의원들은 1, 2소위원회 의원들이야.
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guide/info0202.do
여긴 1, 2소위원회 의원들의 각 의원실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지.
https://legislation.na.go.kr:444/legislation/guide/info0201.do
제발 이 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먼저 법사위에서 통과해달라고 전화와 메일을 남겨줘.
이 의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보내기 쉽게 정리했어.
ldek3525@naver.com, sbcpr21@gmail.com, jsjeong0403@naver.com, anotherk7@gmail.com, swkimsuwon@gmail.com, yb7841521@gmail.com, kek9580@gmail.com, gangbuk24@gmail.com, joomincenter@gmail.com, peacesong1@naver.com, leetanhi1@gmail.com, 7844165@naver.com, sbyoo64@naver.com, jhjoy827@naver.com, assembly2020@naver.com, chojunghun544@naver.com, pbk705@naver.com, dh337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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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도 피해자였는데 가해자 처벌도 못했다니 ㅠㅜ 너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