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jpg

재범률과 연관성이 깊구나

복잡한 문제구나

오 새로운 이야기다...이도 저도 안되면 데스노트 밖에 없는가...

노르웨이인가? 거기 감옥 시설 좋은 거 보고 놀랐는데. 이들을 인간 취급해줘야 부끄럼을 알고 사회로 돌아갔을 때 적응하기 쉬워 재범률이 낮아진다고 했나. 다큐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범죄프로그램에서 날것의 모습들 볼 때면 감정적 분노가 끓어올라서 그들의 두발 뻗고 잔다는 것이 화남

나도 지금 비몽사몽해서 읽다 말았지만..

결국은 

형량을 높인다 => 생각보다 정신개조 안되고 사회 복귀가 힘들어짐. 그로인해 재범죄 창궐.. => 그럼 다 무기징역 때리고 노예처럼 부려먹자! => 걔네를 노동시켜서 나오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않고 그럴경우 나갈 인원은 적고 들어오는 인원은 많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 상승 => 교육을 시켜서 머리를 개조하자 => 전문인력 필요+비용 매우상승..

그냥 사형합시다 => 이 역시도 비용적 문제로 사형을 하기엔 몇백명 수준이 아니라 몇천명씩을 죽여야 하고 다른나라들이 우리나라 범죄인을 안넘기게 됨(인권이 낮아져서..)

좀 읽어봐도.. 진짜 쉽지 않은 주제긴 하다...

그리고 미국의 고형량 정책은 교도소 민영화와도 관련 있음 그렇게 성장한 교도소 산업이 폭락하고 치안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면..

일관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참 좋을텐데

솔직히 강력범죄자가 교화가 되는지를 모르겠어 교화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데 교화를 위해 형량을 적당히 주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게 느껴지지

전과 30범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품고 가야 하는건가.. 답답시럽구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판사들이 형량 가볍게 때리면서 말도 안 되는 감형 사유를 대니까 사법체계를 더 불신하게 되는듯

일본처럼 하면 출생율이나 각자도생 분위기는 좀 나아질거 같기도.. 일본은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사형도 하잖아

어차피 범죄자인도 받아봤자 한국에서 솜방망이 처벌인데 

일빠 아님 일본극혐인데 우리나라보다 미묘하게 출생율 높은 이유는 있다고 봄 

복잡하구나....

살인 성범죄 이거 두 가지는 사형시키지

다른건 몰라도 아동성범죄는 사형했으면 좋을텐데

글쿠나ㅠ..

전세계가 살인자 인권까지 챙겨주고 살기좋네ㅎ

진짜 어려운 문제임ㅜ 그리고 소년원에 수감된 소년범중 경계선 지능~저지능 비율이 35퍼센트도 넘는다던데 말그대로 사물의 이치 판단과 인식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왜곡되는 일이 많아서(예: 길에서 모르는 타인과 스쳐 지나갈 때 보통사람은 걍 지나갈일을 이들은 '날 째려봤다' '날 때리려했다' '날 꼬신다'등으로 인식) 소년원 교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1차적으로 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함 근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쉽지 않지 

이런 걸로는 한국에서 악독한 범죄들의 형량이 타 국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을 때가 잦거나,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감형 이유들로 성범죄자~흉악 범죄자들을 봐주는 사건들을 설명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당연히 '나름대로' 법적인 이유나 원리는 있겠지. 

그런데 법조인이 봐도 그 불평등과 불공정함의 정도가 너무 심한 케이스들이 존재하니까 자꾸 말 나오는 거잖아 

에휴 ㅜ

그냥 평등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어.
남녀 차별 하지말고 피해자가 여자냐 남자냐
가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너무 차별함

범죄자 신상 공개는 왜 안하는 걸까?
미국은 그렇다 쳐도 옆나라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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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공감하는데 일본얘기 하느라 바빠서 이런거 가르칠 시간이 없다니 일본에 관하우역사는 지금보다 더 강조해서 가르쳐도 모자란데

나중에 읽어봐야지

저기서 언급안한것 중 중요한게 모든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거임. 교화를 고려해도 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이만큼의 죗값을 받는다고하먼 범죄율은 줄어들수도 있고 국민 법감정도 어느정도 수긍할수가있는데 지금 우리 우리나라는 돈으로 다 해결하려한다든지 있는 놈은 없는 사람보다 죄값을 덜받고 불공평한 결과가 나오는게 국민들 법감정에 안맞는거 같음.

형량은 그렇다치고
그냥 범죄자 얼굴까는거라도 했으면좋겠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물건안훔쳐가는게 그렇게 훔치다가 걸리면 "쪽팔려서" 손안대는 경우가 많다는거임
사회적시선과 잘유지되고있는 치안이 더해지면 범죄율이 더 떨어질수도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최근범죄자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하는게
그냥 단순히 현실에서의 신상을 까도 소용없는 계층도 존재하고있음 현실에서인맥은 중요하지않고 온라인활동만 하고 사는 범죄자도 있다는거

그래서 특정형량이상의 범죄자는 인터넷활동내역까지 싹다 전체공개해야됨
야동은 어떤걸 봤고, 커뮤니티에서 어떤글을 썼는데 이게 범죄의 시초가 되었고 등등

솔직히 범죄율 90%이상 줄어들거라고 생각함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나 해달라고

근데 왜 여남 형량 차별하냐고;;;; 이거 해결안되면 다 개소리

난 응보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범죄자들이 있다고 봐서.

가령 도둑질하는 사람은 교화가 가능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연쇄 강간범이나 살인범이 교화가 가능할까?

난 아니라고 봄.

N번방 이런 애들은 교화 불가능이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최우선이야.

재범률 존나 높은 범죄자도 형량 개낮은데 뭐 형량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교육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우습네

일본은 음주운전 형량 높혔더니 음주운전 사고 줄어들었음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형량 심하게 낮음 의제강간도 집행유예주는 미친나라임 그래서 그런지 재범률도 엄청 높고
아동 성범죄는 최소 10년부터 시작하는게 맞음

스크랩 퇴근하고 읽어야지

지금 법감정 오류난 건 판결이 일관되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문제도 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군... 스크랩...

ㅅㅋㄹ

ㅅㅋㄹ

여남 형량차별은 설명 안되네

ㅅㅋㄹ

슼

어려운 문제구나 사회적 비용, 치안도 생각해야게 맞지...사형제도 안 하는 이유는 악용, 오판의 여지가 있고 사형 판결 내리는 거, 집행하는 사람들 멘탈 어쩔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임 생각을 조금만 깊게 해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건 무서운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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