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영구장애 피해자 나왔는데 벌금 밖에 안 나온 거면 너무 가벼운 거 아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런데 벌금 1500이면 벌금도 별로 안 나온 거 같어
일단 저건 판결이 아니라 구형임. 판결은 저것보다 훨씬 적게나올테고
피해자가 엄청난 상해를 입었는데 검사가 제대로 구형하려면 징역형을 구형했어야지
그리고 비싼변호사를 쓰는 의사와 민사를 몇년씩 진행한뒤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올거란 장담을 할수있을까?
민사기간동안의 피해자의 법적소송비와 심적스트레스는 어쩌고?
수술취소에 퇴원권유는 뭐야 가해자가 병원에 손 쓴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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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법치국가라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