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가 다행히 기억이 돌아오긴 했지만,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진 상태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병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https://naver.me/xxRetCac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전체 【영화이벤트】 제76회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 <퍼펙트 데이즈> 시사회 20 2024.06.10 4069
전체 디미토리 전체 이용규칙 2021.04.26 586566
공지 🚨 시사, 정치, 정책관련 게시물/댓글 작성금지 2022.03.31 490443
공지 🔎 이슈/유머 게시판 이용규칙 2018.05.19 11378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63129 기사 이민우 母 치매+우울증·父 경도인지장애 판정…"모두 내 탓 같아" (살림남)[종합] 6 01:47 789
63128 기사 이복현 금감원장 "삼라만상 다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3 00:19 595
63127 기사 [단독]티웨이, 승객 탓에 더 지연?…“밤 9시 반까지 작업” 4 2024.06.15 886
63126 기사 의대 학부모들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강경 투쟁 압박 51 2024.06.15 1986
63125 기사 역대급 흥행, 프로야구 500만 관중 돌파…10개 구단 체제서 가장 빨라 6 2024.06.15 466
63124 기사 '청결 사회' 집착이 환경·건강에 더 해롭다 10 2024.06.15 1013
63123 기사 '부안 지진' 시설피해 500건 넘었다…총 여진 20회(종합) 5 2024.06.15 532
63122 기사 “한국 망했네요” 외쳤던 美교수…“돈 준다고 애 낳지 않는다” 41 2024.06.15 2051
63121 기사 빼어난 경치 해안절벽에 ‘흉물스런 낙서’…암벽등반 연습 흔적도 2024.06.15 462
63120 기사 임영웅 광주·전남 팬클럽, 폭염 취약가구 위해 616만 원 기부 3 2024.06.15 396
63119 기사 "주민들, 백수로 알았는데" 구성환, '나혼산' 힐링 치트키 재등장 [엑's 이슈] 3 2024.06.15 1331
63118 기사 BBC, ‘아줌마 출입금지’ 헬스장 조명…“무례한 행동은 남녀 무관” 7 2024.06.15 631
63117 기사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 모둠을 만들어주면 정서적 아동학대 17 2024.06.15 2139
63116 기사 쥐 닮았는데 성적으로 끌린다고?…미국서 핫한 '설치류 남자' 43 2024.06.15 4014
63115 기사 [단독]티웨이, 기체결함 유럽행과 오사카행 바꿔치기 18 2024.06.15 2200
63114 기사 “2030 여성, 출산 지원보다 ‘범죄 처벌·주4일제’ 정책 중시” 33 2024.06.15 2039
63113 기사 '48살' 김기수, 살 빠지더니 얼굴도 훈훈해졌네…어깨에 키스 자국까지 32 2024.06.15 4255
63112 기사 "올여름 태풍·폭염 주의…40도 넘을 가능성 있어" 15 2024.06.15 1698
63111 기사 기후변화로 '단식 기간' 늘어난 북극곰, 2030년대 멸종 위기 5 2024.06.15 554
63110 기사 기안84, 빅뱅→뉴진스 갈아탄 근황 ‘걱정多 삼촌팬’  9 2024.06.15 1171
목록  BEST 인기글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
/

Copyright ⓒ 2017 - dmi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