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천만 원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 씨는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한 신청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김호중 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천3백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이 A 씨가 변제 기한 없이 김 씨에게 22번에 걸쳐 천2백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A 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패소 다음 날 김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제한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민사사건이지만 당사자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될 위험성 같은 것을 우려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8790?sid=102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천만 원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 씨는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한 신청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김호중 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천3백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이 A 씨가 변제 기한 없이 김 씨에게 22번에 걸쳐 천2백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A 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패소 다음 날 김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제한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민사사건이지만 당사자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될 위험성 같은 것을 우려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87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