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파기.. 징역 7년→10년
계란프라이 안 만들어주자 범행
이튿날 직접 신고, 경찰 긴급체포
사인 뇌 손상에도 혐의 전면 부인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했다가 되레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계란프라이 안 만들어주자 범행
이튿날 직접 신고, 경찰 긴급체포
사인 뇌 손상에도 혐의 전면 부인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했다가 되레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안주를 계란프라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넘어뜨리지 않았고,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사건 현장에는 심하게 깨진 그릇 등이 나왔다"며 "평소 모친에 대한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40493
자식이 부모를 저딴 이유로 죽여도 7년 늘어난게 10년 ㅋ 참 세상살기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