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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후략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47529
  • tory_1 2024.04.29 15:07

    다행이다 이제라도 돼서

  • tory_2 2024.04.29 15:07
    다행이다
  • tory_3 2024.04.29 15:09
    잘 했네 꼭 강력하게 실행됐으면 좋겠다
  • tory_4 2024.04.29 15:11

    진작 했었어야지

  • tory_5 2024.04.29 15:13
    안락사도 안락산데 개물림 사고났을때 견주 처벌을 더 세게 했으면..보상금 규모도ㅠㅠㅠ
  • tory_6 2024.04.29 15:14
    2222 이건 견주 처벌을 더 세게해야함ㅋㅋㅋ 애초에 개가 사나워지는 이유 9할이 견주 탓인데
  • tory_9 2024.04.29 15:19
    3333
  • tory_10 2024.04.29 15:20
    444 견주 처벌을 많이 강화해야해
  • tory_11 2024.04.29 15:21

    555 견주가 똑바로 관리했으면 안 일어날 일이잖아

  • tory_26 2024.04.29 16:4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7 15:35:48)
  • tory_30 2024.04.29 17:14
    @26 777 개물림으로 합의금 받아내는데 애먹었어ㅜㅠ
  • tory_7 2024.04.29 15: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30 09:14:25)
  • tory_8 2024.04.29 15:1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7 04:10:36)
  • tory_12 2024.04.29 15:22

    먼저 인간이 개 위협해서 물게 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고? 말 못하는 개는 누가 대변해주지? 

    이거 할거면 제발 견주에 대한 처벌도 같이 해. 그게 오로지 개 책임인 줄 알아? 문제 개는 반드시 문제 보호자가 있음. 이런 일에 인간은 발 싹 빼면 되냐고

    그리고 동물학대 처벌도 좀 세게 해라, 사람 무는 개는 죽이면서 장난으로 살아있는 개 때려죽여도 벌금 몇푼 내면 끝인 것도 좀 고쳐

  • tory_25 2024.04.29 16: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7 11:04:34)
  • tory_33 2024.04.29 18:52
    33
  • tory_36 2024.04.30 01:44
    444444 구구절절 다 맞말 ㅜㅠ 12톨을 국회로..
  • tory_37 2024.04.30 06:44
    555555
  • tory_13 2024.04.29 15:22

    예전에 유기견에게 물려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개가 알고보니 뜬장에서 보신탕?용으로 가둬 길러지는 애였어. 극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길러지다 겨우 탈출했는데, 하필 도망친 산에서 사람을 만나 무서우니까 물었던 거더라. 그 이후로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또 가둬졌다가 나중에 보호단체로 인계됐는데 뜬장에서 내려오고, 슬개골?이었나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 치료받고 하니 매우 순한 개였다고 해. 이런 사실을 알고 피해자분 가족은 개를 죽이기보다 개를 기르던 사람의 처벌을 원하셨다고 했던 듯함.

    이런 경우에는 어쩌지? 이 개는 바로 안락사되지 않아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나 원인을 알 수 있게 된 건데.

  • tory_14 2024.04.29 15:25
    기사 읽어봐

    심의 거친다잖아
    전부 안락사가 아니라
  • tory_13 2024.04.29 15:27
    @14

    그니까, 이런 전모가 밝혀지기까지 2년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 과연 물림사고를 일으킨 개를 두고 이렇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해서. 운좋게 동물단체에 인계되서 살았던 거지, 대부분의 들개는 이미 안락사 당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 tory_15 2024.04.29 15:28
    개가 무슨 죄야ㅠ 과태료 천만원 해봐 무는개 생기나ㅠㅠ 저거 다 주인 잘못인데
  • tory_16 2024.04.29 15:30

    이제라도 생겨서 다행이네 근데 보호자에 대한 법은 안생기는겨? 개도 개지만 인간도 문제인데

  • tory_17 2024.04.29 15:34

    보호자 책임이 젤 큰데..... 근데 무는 개는 꼭 전적이 있던가 추후에 똑같은일 또 생기더라... 입질이 타고난거든 버릇이 잘못든거든 못고쳐..

  • tory_18 2024.04.29 15:35
    맹견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거지? 맹견분류 안된 견종에게 개물림 당한 경우는?
    개훌륭 보면 입질하는 견종 중 맹견 아닌 애들 그리고 소형견이 더 많던데.
    범위가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사람 여러번 무는 개들은 1차 교화 시도 하고 안되면 안락사 해야한다고 봄. 종 상관 없이.
    더불어서 견주는 실형 선고 해야한다고 봄
  • tory_19 2024.04.29 15:38
    왜 맹견으로 한정하지? 모든개로 적용하고 관리책임에 대한 배상도 견주에게 청구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
  • tory_20 2024.04.29 15:39
    개물림사고하면 최시원 생각남 사람 죽이고 개생파도 해줬지
    개 목줄 안하고 다니고 끔찍함
  • tory_21 2024.04.29 15:41
    견주의 책임이나 더 키웠으면 좋겠다 개 버려서 들개 만드는 놈들, 개 학대하는 놈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서 개를 맹견으로 키우는 놈들이 더 문제 아닌가 무책임한 견주 처벌을 더 강화시켜
  • tory_22 2024.04.29 15:49

    제발 좀 견주들이 책임감 있게 개를 돌봤으면 좋겠다.

    개들이 불쌍해.

    제대로 된 주인이 키웠으면 저런 사고도 안 났을텐데.


    제발 인간을 엄벌해라.

    인간도 징역 살게 하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맹견은 그냥 못 키우게 했음 좋겠어.

    대체 왜 키우는 거야?

    거들먹거리려고?

  • tory_23 2024.04.29 15:59

    견주도 처벌해야 함 솔직히 견주를 안락사 시켜야지

  • tory_24 2024.04.29 16:02
    안락사도 맞는데 그 전에 견주 처벌을 강화해야지. 입질하는 애들은 보통 견주들한테도 문제가 있던데
  • tory_27 2024.04.29 16:50
    심보 못된것들은 돈벌이 목적으로 개 키우면서 제대로 관리 안하다가
    누구 물려서 신고 들어오면 좀 날뛰다가
    개 안락사되면 재수없게 걸렸다며 억울해하다가
    다시 개 들여와서 반복할것같은데
    견주에 대한 처벌과 교육도 있어야할것같아
  • tory_28 2024.04.29 16:52
    왜 맹견만 한정하지... 나 말티즈한테 물려서 깁스했었는데...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뭄;; 솔직히 맹견이나 진도나 뭐시기 테리어 하운드들보다 작은개들이 더 사나운데...
  • tory_29 2024.04.29 16:54
    개주인이 제일 문제야...
  • tory_30 2024.04.29 17:15
    맹견만 무는게 아님.. 나도 작은개한테 물려서 힘들었어 모든 개여야하는거 아니니..
  • tory_31 2024.04.29 17:17
    견주처벌이 우선 아닌가
  • tory_32 2024.04.29 18:30
    사람이 문제인데
  • tory_34 2024.04.29 21:04
    잘됐다 사람물면 안되지
  • tory_35 2024.04.30 00:31

    견주처벌을 먼저 해야지 

  • tory_37 2024.04.30 06:46
    그냥 개만 죽이면 끝인가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동물 문제 다 놔두고 저게 우선인게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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