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284612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박근혜 씨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앓던 어깨질환과 허리디스크 외에도 정신과적 문제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의사 소견서가 이례적으로 자세히 적혀 있었다며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박근혜 씨는 허리와 어깨와 관련된 질환 말고도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다른 건강 문제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 씨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놓고 심사했다고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국민 대화합과 함께 건강 문제가 최근 일은 아니고요. 그 소견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었습니다.]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는 대체로 간단한데 여러 전문의들이 자세하게 소견을 적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건강상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사면할 일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시 형 집행을 멈추는 형 집행정지와 다르게 사면은 남은 형기가 모두 사라지고 벌금도 면제시켜준다는 이유입니다.